문재인정부 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1만명 기대·우려 교차 ~
문재인정부가 결국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또 한가지 난제인 정규직 전환 문제를 풀고 있다. 총 31만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올해부터 정규직전환 한다는 발표다.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연간 9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명확한 구분이 입장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인지, 향우 대우가 정규직과 같게 되는 것인지 등이 해당된다. 상시, 지속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하므로,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이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프로젝트사업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한정 특기 근로자, 대체인력, 고도 전문직..
2017.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