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2 군인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개 억울한 이유, 군대가서 죽으면 아직도 개죽음인 이유!!!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친 군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함이 드네요. 그렇다고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지원이 안 가야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태원에 놀러 간 것 뿐인데 날벼락 맞았으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답니다. 구호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한답니다. 사망 또는 실족하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 14급 이상을 대상으로 1~7급: 1,000만원 한도. 8~14급: 500만원 한도입니다. 주거비 또는 주택은 주택 사상자 또는 거주 불가능자 등: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 주거불가능 150만원 구호.. 2022. 11. 2.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업체 의무가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후 신규업체는 30일 이내 필수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업체는 6개월간 가입유예.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왜 필요한가? 얼마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죠? 앞서 1년전 경주지진때도 기억하시죠? 현재 경주지진때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은 한 번 .. 2017.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