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1만명 기대·우려 교차 ~

문재인정부가 결국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또 한가지 난제인 정규직 전환 문제를 풀고 있다.

총 31만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올해부터 정규직전환 한다는 발표다.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연간 9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명확한 구분이 입장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인지,
향우 대우가 정규직과 같게 되는 것인지 등이 해당된다.

상시, 지속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하므로,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이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프로젝트사업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한정 특기 근로자, 대체인력, 고도 전문직, 기간제 교사 등은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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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금처우를 살펴보면 사무보조원, 영양사, 상담원, 우편 업무, 통계 조사원 등을 현재 고용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월급과 복지를 주기 힘들다고 한다.
공공부분의 근로자들은 한 번 고용되면 연차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호봉제를 쓰기 때문에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더라도 호봉제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정규직 전환은 일어날 듯 보인다.
그럼 불가피하게 돈이 문제가 된다.
바로 증세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은 고임금이기때문에, 민간 기업들보다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정부의 세재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1월 발표 요약
[공공기관 임금 정책 평가]
- 201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수준.
- 2015년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은 6706만원
- 평균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을 보이는 3개 기관 평균 보수는 7722만원

 

정부는 신규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의지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고용주로서는 신규 채용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당연히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현재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날 만큼 어려운 공기업 입사가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분 일자리이지만, 향후 민간기업에게까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이 글은 옳다, 그르다 정부비판글이 아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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