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다중채무자들이 '통대환대출(부채통합대출)' 사용하면 사기죄(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리 다중채무자들이 '통대환대출'이라는 부채통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다급하거나 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은 위법인줄 알면서 혹은 모르지만 급한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통합대출'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죠.
: 일단 고금리나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대부중개업자가 일시 상환해줍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데데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제3자의 금전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며,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뼈저리게 돈이 급하거나 더 저렴한 채무로 대환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법률 위반을 하면서 까지는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인 것 같네요.

.